<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민이 부여한 국가운영의 권한과 권력을 공적인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비선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와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및 권력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또 최씨 일가가 권력사유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논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최씨 일가의 재산은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10조원에 달하고, 국내 및 독일 등 해외에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6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가 열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위헌성 검토 및 보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핵심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사건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 바로 아직 포장지조차 뜯어내지 못한 최순실 일가의 권력형 비리이고,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7월 이후 국회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연장 불발, 사건은 다시 검찰로 2월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갔다.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않았다”면서 “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은 규모와 파급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써, 미래 핵심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2014년 29억7,383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56.4%를 차지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게임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임강국’이라는 타이틀 까지도 머지않아 사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효자 ‘게임산업’,매출 느는데 산업체·종사자 모두 줄어 2014년 콘텐츠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총 수출액은 52억7,352만 달러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의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게임산업으로 2014년 29억7,383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56.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5%,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6.7% 증가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총 사업체수는 354만5,000개, 전체 근로자수는 1,596만2,000명이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의 총 사업체수는 306만3,000개, 근로자수는 604만6,000명이다. 총 사업체수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6.4%며, 근로종사자 비율 또한 37.9%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시장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부른다. 동맥과 정맥이 흐르지 못하는 몸속 구석구석까지 피를 공유해 신체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小商工人)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부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칭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다사다난(多事多難) 창업 일기, 결과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국내 소상공인들은 각종 어려움
안녕! 얘들아 난 제천이라고 해, 초면인 사람들에게는 반말이라도 이해해줘. 이렇게 보여도 내가 신라시대 때는 내제군(奈堤郡)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고려시대 때는 제주(堤州)라고 불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제천현과 청풍군으로 그리고 지금 제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까지 참 오래도 살아왔어. 놀랐지? 음, 오래 살았지만 난 도깨비는 아니니까,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농담이야. 처음부터 재미없었지? 미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나 오래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마음에 펜을 잡았어. 또 겸사겸사 오래된 친구들에게는 내가 변한 모습을 좀 알려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 지금 변신중이거든... 그래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 나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좀 무서워해서(사실 충격도 좀 먹기도 했어), 오래된 한복도 좀 벗고, 새 옷도 좀 사고, 머리도 다듬고 했어. 피부관리도 좀 받았지.^^ 훗! 겉모습이 조금 변했다고 내가 변한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본성이 어디 가겠니. 충북 북부, 중부내륙 중심지 … 고속도로·철도 관통 그럼 서론은 여기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 돈으로 대표되는 부(富)는 다양한 경험과 혜택, 편의를 누리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은 원하는 경험과 혜택, 욕구해결의 기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점에서 소위 ‘부자(富者)’라고 불리는 소득 상위계층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에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반면,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008년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엄습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과연 그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나 소비하는 걸까? 또한 이들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2016년 세계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수는 3,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7%이고, 이들은 전체 부의 45.6%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포브스(Forbes)는 한국의 10대 부자들은 재벌총수가 차지했고, 이들의 부는 약 58조4,000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10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다.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시가관·감사원 또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봄을 알리는 계절 3월이다. 얼었던 눈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건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칼바람 부는 혹한기로 비춰진다.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해당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 수장이 직접 배의 키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왔지만 좀처럼 청년들의 얼굴 속 그늘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포세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얼어버린 청년 고용, 내 이름은 ‘청년 백수’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568만9,000명이다. 지난해 1월 대비 취업자 수는 24만3,000명이 늘었고 고용률은 0.1%p 상승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용 현실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가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9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명령 이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 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명성을 떨쳤던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북쪽으로는 북한 나머지 3면은 바다로 이뤄진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6.7%에 달하며, 수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무역 의존적 특성 때문인지 해운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2008년 기준 해운서비스는 367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린 효자 산업이다. 해당 액수는 2008년 5대 수출품목인 선박류(431억달러), 석유제품(378억달러), 일반기계(377억달러), 무선통신기기(357억달러),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라 불리는 베이비붐 1세대가 지난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땀 흘려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은퇴와 함께 찾아온 현실은 매정하기만 하다. 매해 OECD가 발표하는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의 성적표는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목숨을 걸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냉혹한 현실, 토사구팽(兎死狗烹)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폐지와 목숨을 맞바꾼 노인들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 사상자는 7만9,249명으로 이듬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10만명을 넘겼고, 이후 2015년에는 13만5,497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상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78만9,939명에서 2015년 362만3,543명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교통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인구가 늘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988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긴 국민연금기금(NPS)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액은 545조8,266억원으로 전 세계 공적 기금 가운데 기금자산이 가장 큰 일본의 공적연금과 노르웨이의 GPEG(정부연금기금글로벌)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다. 하지만 국민의 든든한 노후 생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터져 나온 국민연금의 기이한 운용으로 국민들의 연금에 손해가 발생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201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만 2,180만 명이 넘어가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400만 명이 넘어선다. 2016년 한해에만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합쳐 48조원이 늘어났고, 연금지급액과 운영비 등 각종 지출을 제하더라도 33조원이라는 돈이 국민연금기금에 추가됐다. 국민의 미래, 사회
요즘 스마트폰 한 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4,000만대를 넘어섰고, 보급률은 91%에 달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무선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편의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언제 어 디서든 단말기 화면 터치 몇 번으로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한에 가까운 인터넷 세계가 손 안으로 들어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 증가와 함께 더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동 통신사들은 보다 나은 품질의 무선인터넷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3세대(3G) 이동통신으 로 열린 무선인터넷 시대는 현재 서비스 중인 4세대(4G) 이 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LTE)을 넘어 5세대(5G)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을 둘러싼 통신 환경은 이처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 가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Wi-Fi)’는 여전히 느린 속도로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주중 아침, 버스나 지하철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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