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과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리서치 부문 알리리서치와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2015년 3,000억 달러를돌파,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국경 없는 글로벌 무역결제수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직판, 마케팅 비용 많이 들고 전문성 부족 온라인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는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적어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이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은 전체수출금액 4,954억불의 0.4%(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방식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해외오픈마켓등 온라인 판매채널의 활용이 미흡하기도 하고, 온라인 수출에 수반되는 물류배송, 통관, 고객응대, 반품 등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지난 11월27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직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돼있는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날 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용산은 이태원, 남산 등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와 함께 서울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중심지다.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경부선, 경의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뻗어 있어 도심권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는 용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시설과 남산 고도제한 등의 지역 특수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의 쇠태율은 93.8%(높을수록 노후화 심각)로 서울 모든자치구 가운데 중구, 성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사업체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중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쇠태현황을 진단했다.이처럼 용산의 난개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9월27일 용산의 철도지하화와 주거환경개선, 용산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설계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도시컨텐츠연구소 주최로 열린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에서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리서치 부문 알리리서치와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2015년 3,000억 달러를 돌파,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국경 없는 글로벌 무역결제수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는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 적어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이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출은 전체수출금액 4,954억불의 0.4%(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방식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해외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의 활용이 미흡하기도 하고, 온라인 수출에 수반되는 물류 배송, 통관, 고객응대, 반품 등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직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돼있는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중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관광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해외관광을 선호해 국내관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한국관광의 경쟁력, 국내관광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 한해는 사드와 북핵위기 까지 겹치면서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서비스)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국인의 국내관광이 활성화돼야 인바운드 시장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내국인의 해외관광↑국내관광↓...저가항공, 원화강세, 이국적인 볼거리가 주된 이유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월 내놓은 ‘관광시장동향’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관광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전년대비 8.3%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20.1%, 지난해에는 15.9% 증가했다. 올해 1월~8월까지 통계만 놓고 봐도 17.7% 증가한 1,700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연말까지 합해 연간 통계를 낸다면 30% 넘는 증가율을 보였던 2010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불합리한 경제운영과 대외 건전성 악화로 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넘어간 지 꼭 20년이 됐다. IMF 관리 체제 하의 한국 경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체질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은 ‘IMF 체제 조기 졸업’을 이끌어냈다. ‘IMF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의 대국이 됐다. 외환보유액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 대외적으로는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 는 심화됐다. 그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1997년 11월2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등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발표는 청년에 30만실, 신혼부부에 27만호, 고령자에게 5만호, 저소득 취약계층에 41만호 등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 급확대’ 등을 내놓았다. 주거안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여다 봤다. 그간 정부가 가릴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힘써온 결과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고 주택 부족현상은 전 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층 아파트의 공실도 눈에 띄 는 등 공급과잉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늘어났지만, 함께 주택매매가격도 24.9% 상승해 여전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자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 택자의 주택 구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큰 지적사항이 됐다.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5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4% 올라 지난 8월4일(0.74%) 조사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반등했고 11월부터는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일반 아파트도 0.21% 올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영향으로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겨울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많았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았다고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했다. 신도시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줄줄이 석방됐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구속과 석방의 차이는 판단한 사람(판사)이 달랐다는 점과, 판단한 제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최근 석방을 결정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짚어봤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는 ‘사전예방책 對 사후구제책’ 영장실질심사제도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 형사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던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 되는 지난달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매개로 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수년째 이어진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최근에는 수출 등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보고가 있지만,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사실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변화가 없고, 그마저도 벌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하지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뜨거운 여름, 도심지에서는 보기에도 시원한 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눈에 보이는 시원함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공급되는 물을 기다리고 있다. 씻는 물도 아까워 땀도 그냥 식힐 뿐이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비교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M이코노미가 현장을 찾았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가 가을이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다 가끔 겨울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매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다. 바로 ‘가뭄’이야기다. 매년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원한 물 한잔 걱정 없이 마시고 싶다” “물 나올 시간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 “물이 없어서 이 더운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도 못 씻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여름, 보기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수백차례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점을 들어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횟수야 어찌됐든 외세의 침략에 지배층들은 제 살 길 찾아 도망가기 바빴고, 위정자들은 서로 명분을 따지면서 사분오열했다. 그러는 사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쪽은 백성들이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공격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대비하지 않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백성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영화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이 청(淸)의 침략을 받았던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저항한 47일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로,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병헌(이조판서 최명길 역), 김윤석(예조판서 김상헌 역), 박해일(인조 역), 고수(서날쇠 역), 박희순(수어사 이시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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