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9988’.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이루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의 문제로 왜곡된 시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타기를 잡은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한국경제, ‘샴페인 잔’이나 ‘온탕 속 개구리’와 같아...대기업 위주 편향적 성과배분 심각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경제를 ‘샴페인 잔’과 ‘온탕 속 개구리’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는 위와 아래는 튼튼한데 중간 허리가 취약하다고 한국경제를 ‘샴페인 잔’ 같다고 표현했다”며 “이런 진단을 무려 20년 전에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국민의 시선이 온통 적폐청산에 쏠리고 야3당의 극한 반대로 정부조각까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실종되는 듯했다. 다행히 연말부터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가 경제의 방향타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별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2월14일자로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섰던 우리 경제가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다 다시 1조 달러대의 무역액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내용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무역 기조가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으로 ①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②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③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으로 분석하고 과거 대비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4년 80.6%에서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액 기준 78.3%로 하락해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됐다. 우리나라 13대 주력품목은 반도체, 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대사의 불행한 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상 국가시스템을 부정한 채 한 개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던 전직대통령의 무능과 지속돼 온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을 참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고,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탄핵 과정에서 정치권은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마련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일개 개인의 판단과 그의 이익을 위해 나라전체를 움직이게 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12월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 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이제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수학여행 등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 함된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7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잡겠다며 6·19 대책과 8·2 대책, 후속조치인 9·5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각종 고강도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혼돈의 시작은 2018년부터다. 당장 1월부터 신DTI,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등 2017년 예고됐던 규제들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서 2018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시장을 예측해봤다. [2018년 아파트] 펄펄 끓었던 2017년 아파트 시장, 8·2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급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2017년 말까지 유예가 적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저금리를 이용한 갭투자와 실수요가 맞물리며 일반 아파트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컸다.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법·제도에서 변화가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조정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적용되고,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신(新)DTI’가 도입된다.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제한된다.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되고, 초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각각 25만원, 10만원씩 지급된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새로운 희망의 2018년이 밝았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무술년’으로 ‘황금개띠의 해’로 불린다. ‘황금개띠’라는 말은 10천간(天干)과 12간지(干支)의 조합을 말하는 60갑자(甲子)에 해당하는 ‘무술’을 풀어서 설명한 말이다. 그러니까 ‘무’가 나타내는 색이 ‘노랑’ 즉, 황금색을 말하고, ‘술’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창업(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및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각각 106만8,000명, 73만9,000명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차리고 2,000명이 접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음식업을 폐업한 자영업자가 15만3,000명(20.6%)으로 가장 많았다.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실패확률이 크다. 창·폐업률이 높은 외식산업분야에서 외식소비의 흐름을 분석해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외식산업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열고 2018년 외식트렌드 키워드로 ▲가심비 ▲빅블러(Big Blur) ▲반(半)외식의 확산 ▲한식 단품의 진화 등 4가지를 꼽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진흥부 김병석 부장은 “외식업체의 경쟁자가 기존의 동종 외식업체에서 이종 융합형태로 바뀌고 있다. 가정간편식(HMR)이 외식업체의 경쟁상대로 떠오르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어떤 분야가 외식업체의 경쟁자가 될지 추측하기 어려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수학여행 등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1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다”면서 “지난 2017년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고용1명만 늘려도300~1,100만원 공제 상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정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2017년 249개에서 1천여개로 늘리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또 설비투자가 없이 신규 고용만 창출해도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상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용하게 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으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큰돈이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을 통해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은 상품의 구성이나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살펴보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제 아무리 돈을 아껴쓰고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모았던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예정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혹은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돈을 투자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이라서 가입을 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기록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10년 만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정치·시민의식과 단합된 모습 등은 한 차원 높은 직접·참여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과 선생님, 일반 시민 304명을 사망하게 하고 결국은 5명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이뤄졌다.2011년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졌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문제 삼아 약 1년간 경제보복을 했다. 이로 인한 롯데, 현대차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이슈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도가 보름을 남겨두고 있다. 해가 바뀌면 도입되는 제도나 시행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 닿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 이번에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6.4%의 증가율을 보인 만큼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기여해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 갖고 동시에 ‘워라벨’을 찾는 방향으로의 정책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올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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