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중이지만,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이 약화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된 부분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고용의 질 개선 정책 등이 성과를 낸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 소비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세계 경제, 지난해 이어 회복세 유지 올해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회복세 및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작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의 ‘2018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KERI 경제동향과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감세 및 FRB(Federal Reserve
한중FTA 공동위, 수입규제 조치·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 문제 제기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위원회가 3월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 가 ▲협정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 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 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 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 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산업 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완화를 멈추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도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이자혜택과 이자부담을 동시에 안게 됐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증가되는 이자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최근 그 대안으로 P2P 대출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제도권 금 융에 속해있지 않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 체크포인트를 뭘까. 원금손실 발생 우려 사례 #1)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지철 씨는 결혼자금 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을 통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지방분권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자 곳곳에서 ‘지방분권 강화’ 측면이 미흡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나 쏟아져 나왔다.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같은 날 서병수 부산시장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으로,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 등 중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번 개헌안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 청와대가 공개한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성 명시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행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자치권의 연원명시 등 지방자치권을 강화할만한 내용들이 대거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헌안을 3월26일 발의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총 10개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경제조항(21일) ▲정부형태 등(22일)으로 나눠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첫날(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날, 전문과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부분 ◇헌법 전문 개정안=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추가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추가로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학점과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갖춰진 스펙에도 청년들의 일자 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이를 해결하 고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이상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은 빼놨다는 지적 과 함께 과도한 세금 투입, 기존 재직자들과의 소득 역전, 지원 중단 이후 먹튀 논란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하다. 1990년대 이후 청년들의 고용은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부진했다. 최근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20%를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9.8%로 지난해 2월 12.3%보다 2.5%p 줄었지만,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2월 청년 실업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 김포소재 모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A씨(61)는 얼마 전 원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2월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 해고통보였다. 당황한 A씨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했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60세가 넘은 조리원을 채용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A씨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해당지역 원장들 사이에 소문이라도 돌면 적어도 5년 이상 몸담았던 동종업계에서 영원히 ‘매장’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60세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 탓에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노인인구 14% 고령사회에도...경기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상한은 ‘60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를 차지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한국GM이 마침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경고음이 여러 번 울리다가 회사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GM측의 지원 요청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우리 제조업 위기의 본질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해본다. <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 편집주간 > 한국GM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면 한정없이 복잡해 해법이 안 보인다. GM본사는 군산공장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여러 옵션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어떤 옵션이 고려되고 결정될는지는 현재로서는 GM본사도 한국 정부와 산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산공장을 일부라도 가동 하는 것이리라. 군산공장을 가동하더라도 ‘혁신’, 즉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GM의 경영실패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신차 배정과 같은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자동차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과 노조의 대응을 놓고 너무 크게 멀리 내다보거나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보고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뿐, 실익은 없는 것 같
특허청, 모태펀드 550억 출자 … 해외IP수익화 펀드 최초 조성 지식재산 수익화 프로젝트, 신기술 분야 특허사업화에 집중 투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550억원, 민간450억원)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지난2월19일 밝혔다. 특허청 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 (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 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 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2014년 4월16일.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다. 이날 참사로 무려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는 점은 전 국민의 가슴에 큰 절망과 슬픔, 분노를 안겨줬다. 이후 상당히 더딘 속도이기는 했지만, 사망자와 생존자, 참사 수습 과정에서 희생한 혹은 희생된 사람들,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미수습자들은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이 이뤄지면서 참사가 거의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가해자인 나라가 피해자인 국민에게 알아서 배·보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국회나 거리에 나와서 배·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며 울분을 토했다. 2014년 4월15일 오후 9시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소속 세월호.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달 18일 가상화폐 대책업무를 맡아오던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향년 53세의 나이로 돌연 사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정 실장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대책업무와 관련해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실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철학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짚어봤다. 지난달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나 회계처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특별한 제재나 규제가 없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행위별로 보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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