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져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플라스틱 등의 생산단계부터 수거단계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능사는 아니다. 시민들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부터 커피전문점에 앉아 음료를 마실 땐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머그컵 등)컵을 이용해보자. MeCONOMYmagazine June2018
소비자물가 7개월 연속 1%대…장바구니물가 ‘빨간불’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농산물과 외식비 등이 크게 뛰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통계청이 내놓은‘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 오르며 7개월째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17년 10월(1.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9% 올라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이는 2017년 8월 16.2% 이후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그 중에서도 채소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선채소는 8.5% 상승해 작년 8월2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감자가 무려 76.9%나 올랐고, 호박(44.0%), 고춧가루(43.1%), 무(41.9%), 쌀(30.2%)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산물이 크게 오른 모습이었다. 이밖에 생선과 해산물 등 신선어개는 전년동월대비 3.9% 오르는 등 채소와 해
[M이코노미뉴스이상용 수석편집주간] 서구나 일본 연구자들 중엔 80대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는 줄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87세에 당당히 학회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 논문도 긴 세월의 사유와 표현력을 무기 삼아 추상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엄격한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었다. 논문의 주제도 토종 꿀벌의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 치료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꿀벌의 급격한 감소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세계 학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 V 바이오젠 권혁진 소장의 논문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3회에 걸쳐 그가 일평생 연구해온 바이러스와 연구 인생을 소개한다. 꿀벌만큼 공중을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을까. 꿀벌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꽃가루를 나르기 때문에 인류 식량의 60~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꿀벌의 개체 수가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감소한다면 식물의 성장과 열매도 덩달아 감소할 것이고 그건 인류의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할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인용으로 치러진 ‘5월 대선’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제일 앞자리에 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의 개혁 역시 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게 나라냐!”며 울부짖은 국민은 실정으로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남북 두 정상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사실까지 깜짝 발표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대상과 방법을 두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1년에 한번 터질까 말까한 이슈들이 불과 한주사이 드라마처럼 터져 나왔다. 북미회담 취소부터 깜짝 남북회담 성사까지 3일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고, 왜 이 같은 반전과 파격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봤다. 24일, 트럼프 대통령 북미회담 취소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명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성명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표현한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청와대는 방미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능성에 대
작년 서울시민 월평균 급여 223만원 … 자영업자 172만원 신한은행 ‘Recipe :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득편)’ 보고서 지난해 서울시민의 월 급여는 223만원 수준이고, 시민들의 평균 급여 편차는 1.38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172만원이었고, 지역에 따라 평균 4배의 소득 차이가 있었다. 4월18일 신한은행은 ‘Recipe(Regional C.A.S.H. Insight for Person) :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득편)’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Recipe(Regional C.A.S.H. Insight for Person) : 서울시 생활 금융지도(소득편)’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자택 또는 직장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돼 있는 고객 155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C.A.S.H.’는 ▲Customer(고객) ▲Asset(자 산) ▲Store(채널) ▲History of money(자금흐름)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355만원), 중구(325만원), 영등포구(320만원), 서초(312만원), 강서(310만원), 강남(301만원), 송파(27
[M이코노미뉴스이상용 수석편집주간] 데뷔 50주년을 맞은 조용필이 오는 5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50주년 기념콘서트를 연다. 티켓을 팔기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5만장 전석 매진됐다. 조용필 팬클럽 연합회는 이번 콘서트를 알리는 옥외 광고를 강남역 사거리에서 내보내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내놓은 정규앨범 2집이 9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저스틴 비버를 앞서자, 미국에서는 제2의 비틀즈가 나타났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대중음악의 한류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조용필과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침체에 접어들고 한국경제와 각 경제주체들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최근에 조용필의 음악만을 리뷰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작가가 있다. 구자형 작가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시작으로 <송승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신해철의 고스트 네이션>, 이수만의 젊음은 가득히> <안성기의 0시의 플랫폼> 등 다수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작가 활동을 했다. 그는 <MBC 방송대상 라디오 작가부문 특별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1980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탄압당한 5.18민주화운동은 억압당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패한 저항권’으로서 상당 기간 평가 절하됐을 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은 많은 수모와 역경을 겪어야 했다. 지난 1988년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 국회 구성과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열린 ‘광주 청문회’는 당시 신군부 정부에 의해 왜곡·전파됐던 광주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정치적 야합에 의해 불과 3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특별위원회. 과거 7번의 진상조사가 있었음에도 신군부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봤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 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고문치사)한 사건과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두환 전 대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제무역으로 자국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의 기존 무역협정이나 세계 무역질서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시 세우려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흥 대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붙이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무역 전쟁’으로 표현되는 미·중간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입장에선 교역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가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잠시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1,300개 품목의 중국 수입품에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7년 대(對)중국 수입액의 10%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지난달 2일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시장경제는 시장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질 등이 결정되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체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론을 세웠는데, 그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면서 시장이 질서 있게 작동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시장경제에서는 그의 이론이 맞는 말이었지만, 요즘 시장경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거대한 자본이 시장을 왜곡시켜 다른 구성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독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소수의 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산업집중도가 2015년 기준 2014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제공업, 영화관운영업 등이 독과점구조로 재편됐고, 독과점구조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는 높았지만, R&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결정서에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보유국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北 “핵무력 완성으로 핵실험 필요 없어져...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조선중앙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합심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형국인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3당 대표 '특검도입 불가피'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실세 중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미심쩍은 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필명 ‘드루킹’)등을 매크로 활용 여론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1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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