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 현역 중진 의원들을 향해 “대구 시민들께서 오랜 세월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구가 길러준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중앙정치든 더 큰 무대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이 맞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도 알렸고, 큰 직책도 맡았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인의 품격이고, 그것이 대구 시민들께 대한 진짜 보답”이라고 했다. 또 “당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벼랑 끝입니다. 위기입니다”라고 한 뒤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이 위원장은 또 “그런데 혁신공천을 말하면, 세대교체를 말하면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산림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등 우리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산림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가하면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돼 우리모두가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기성세대 가운데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해줄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가) 참여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3067억원 반영과 돌봄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원 확보를 촉구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브리프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 방향과 산업계 시사점’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핵심광물이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통제가 과거 자원 보전이나 산업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공급망 통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는 시기별로 뚜렷하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자국 산업 보호, 가격 경쟁력 확보, 환경 보전 등 비교적 제한적인 목적에서 활용됐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WT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수출관세를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을 계기로 수출통제는 본격적으로 지정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희토류 쿼터 축소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전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통제 범위와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고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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