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지만 해상 풍력만은 막힘 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풍력발전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 풍력 1886MW와 육상풍력 199MW 등 총 2085MW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 11건이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규모의에 1664MW(7개)가 참여했고 1136MW(4개)가 최종 선정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에 750MW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2025년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에서 32% 증가한 2085MW로 확대 됐다. 대단히 큰 폭의 증가다. 2025년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해상풍력 발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등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규도 개선안을 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풍력 기술 혁신을 위한 R&D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달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제 이유는 기후변화 악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4.1.1)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원광에스앤티) ②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③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바이오플라스틱협회) ④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
환경부 26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물가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경제(비용/재정), 금융(탄소시장/보험), 사회(안전·건강/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기후적응 관점의 물가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영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 관점의 물가 상승 요인’을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이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 분야 전망’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며 “기후전략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기후전략 청사진을 설정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정유업계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 2.4%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0.2%p 내려 1.9%, 2026년에 1.8%로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1962년 세운 법칙에 따르면, GDP가 2% 증가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한 연설에서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포인트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GDP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9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약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루마니아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에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65개월 동안 설비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각각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계약규모는 약 1.2조원이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한수원이 50여 년간 축적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 발표 - 해상풍력 1,886MW, 육상풍력 199MW 등 2,085MW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공급망·안보를 강화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에서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됐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해 1,136MW(4개)가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 공고에 750MW(1개)가 단독 입찰해 최종 선정됐다. 육상풍력은 300MW 공고에 199MW(6개)가 입찰에 참여해 모두 선정됐다. 올해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됐다. 이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적용됐으며,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만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지표 점수(50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해외사업 수익성 제고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2024년 ‘한전 해외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연 매출액 3조원 이상, 투자회수액 3천억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전년(’23년 2.5조원) 대비 약 120%, 투자회수액(’23년 1,325억원)은 약 230%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요 투자회수 내용으로 2,900억원 이상의 배당금, 본사 기술지원을 통한 100억원 이상의 발전사업 기술지원 수수료 등이 있다. 한전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위기 속에서도 30년간 해외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였다. 특히 올해 거둔 유달리 높은 성과는 그간 한전이 추진해 온 배당 관련 주주 간 협상, 유상감자를 통한 전략적 재무관리 등 사업별 맞춤형 경영관리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다. 한전은 ’95년 해외시장 진출 이후, 현재 17개국에서 37개 해외사업을 운영 중이며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성공시켰다. 또한 ’24.3분기까지 해외사업 투자액 2.5조원, 회수금액 3.2조원으로 누적 투자회수율은 약 127%이고, 누적 매출액은 46조 2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