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이재명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자신이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탄핵 촛불을 든 나이팅게일 공동행동은 26일 경복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과 의료 시스템 붕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는 것,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것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우리 의료인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 민영화로 의료 허울뿐인 그리고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내용도 하나도 담지 않는 의사 증언에만 매몰돼 있는 가짜 의료 개혁으로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다” 며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 이정민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은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정원구 간호사는 “내란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의료체계 마비로 간호사와
경북 북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명·시설·문화유산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당국의 대처 미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체계 없는 혼란스런 재난문자와 '뒷북 대응' 등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망 피해자 상당수는 갑작스런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등에서 숨졌다.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재난문자가 있었지만 실제 자력 대피는 어려운 경우도 확인된다. 26일 경북북부권 주민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번진 산불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대피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상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오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산불 발생지역인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에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양에서는 도로 등에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졌고, 청송읍 외각에서 60대 여성이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파
산림당국 등은 26일 산불이 확산된 경북북부에서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6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5명, 영덕 6명 등 경북 4곳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법무부 교정본부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되었기에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전날보다 진화율이 낮아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청·하동 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80％로, 전날 오후 6시 기준(87％)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비롯한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 김연수, 김초엽, 김호연, 박상영과 시인 김혜순, 김사인, 오은, 황인찬 등 국내 대표 문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그림책 작가 백희나도 뜻을 함께했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짧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고, 김연수도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며 희망을 기원했다. 소설가 정보라는 "내란 수괴를 처단하고 평등사회를 건설하자"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택배대리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에 대한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제11조)을 둬 택배대리점의 일방적 해고를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에 따르면 CJ, 롯데, 쿠팡 등 곳곳의 대리점에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해 택배노동자를 계약해지 하는, 이른바 ‘불법해고’가 만연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 발언에 나선 CJ 대한통운 김동천 기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신뢰관계 파판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후 대리점은 법원의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김동천 기사는 “생활물류법에 기반한 계약을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상식이 통하는 택배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희정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에서 파악된 불법 계약 해지 사례만 10여 건에 이른다”며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조차 의문”이ㄹ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총괄하던 한종희 부회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지난 22일 가족 행사 중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 부회장은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한 한 부회장은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장을 맡아 TV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 부회장이 주도해온 AI, 로봇, 메드텍 등 차세대 먹거리 확보 전략의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삼성전자는 핵심 경영진의 공백을 맞게 됐다. 업계는 그의 부재가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과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인접한 안동시 일부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의성군은 이날 오후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연예 SNS 등 ‘뒷계정’을 활용해 자사 음원과 음반을 홍보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직접 운영하는 유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서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도, 카카오엔터가 소유한 계정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뒷계정 15개를 운영하며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12개 계정은 카카오엔터가 직접 개설했고, 3개 계정은 기존 유명 계정을 인수했다. 이들 계정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주말과 휴일인 22∼23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해당 자치단체를 비롯한 산림 당국이 산불 진화 등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대형 산불의 진화율이 50∼70% 안팎에 그친 가운데 24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산청 산불은 하동 일부까지, 대구 산불은 경북 경산으로 확산하는 등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시·군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1일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진화율은 23일 오후 4시까지 70% 수준이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헬기 28대, 진화인력 2천452명, 진화차량 244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이 산불로 마을 인근 주민 589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으나, 진화에 동원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헬기와 인력 등 가용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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