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선투자금 약 3,700억 원을 올해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면서,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한 뒤 어떤 재정적 현실에 놓이는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조계원(여수을)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일괄상환 요구에 맞서 기나긴 의정활동과 기재부·해수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사례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항, 오송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재정 위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이 ‘선투자-후상환’ 구조는 이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괄상환, 사실상 지방 파산 요구였다 여수시는 해양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받은 3,658억원의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직면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여수시로선 사실상 파산 위기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위와 농해수위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괄상환은 무책임한 요구"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최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고발뉴스·취재편의점 등 3곳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을 허가했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논객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수석은 지난달 25일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3사는 언론단체(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위 회복 차원에 대통령실 출입이 재가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뉴스공장 등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 보수 유튜브 채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보수 언론들은 논설 비평을 쏟아내고 극우 유튜버는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정식 언론매체로 볼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튜버 출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
지금까지 주로 원숭이 등에 이식해 왔던 유전자 조작 돼지의 간을 곧바로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 시험이 시작된다. 최 근 미국 바이오기업인 이제네시스(eGenesis)와 영국의 의료기기 기업 오간옥스(OrgamOx)는 간부전 이종이식의 임 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이번 임상뿐만 아니라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돼지 장기 를 활용한 심장·폐, 피부이식 등의 이식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돼지 사육 현장을 보도한 뉴욕타임 스의 르포 기사를 간추려 소개한다. 유전자 조작 돼지, 크기는 작아도 큰 희망을 싣고 온다 2022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최초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듬해에 두 번째 수술이 이루어졌다. 두 번의 수술을 담당한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팀은 미국식 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아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심장을 이식했다. 하지 만 두 환자는 모두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다. 돼지와 인간 생체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종 장기 이식 연 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일본 메이지대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로 대변되는 크래프톤(Krafton)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사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잘 알려졌고,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해외(2023년 기준)에서 나온다는 크래프톤은 국가대표 게임기업이다. 크래프톤이 최근 또 다른 이슈를 터뜨렸다. 바로 지난해에 ‘라스트 에포크(Last Epoch)’라는 액션 RPG 게임을 개발한 미국 기업 일레븐스 아워 게임즈(Eleventh Hour Games)를 전격 인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의 게이머들을 크래프톤 월드에 빠뜨린 이 회사의 전략이 궁금했다. 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회사의 사업 방향성과 중장기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일레븐스 아워 게임즈 인수, ARPG의 대표작으로 키워 크래프톤은 최근 미국 게임 개발사 ‘일레븐스 아워 게임즈(Eleventh Hour Games)’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이하 언노운 월즈)’, ‘네온 자이언트’, ‘크래프톤 몬트리올 스튜디오’, ‘탱고 게임웍스’에 이어 크래프톤의 여섯 번째 해외 개발사다. 크래프톤은 이번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졌다. 오는 8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중 간 상호 24% 관세 유예는 사실상 11월 중순까지 연장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할지 여부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됐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으며, 베선트 장관은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남았지만 협상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중미는 상호 24% 수준의 관세 유예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협상의 기반이 됐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의 입’이 관건…美, 최종 협상은 후순위인 中에 미뤄둔 상태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지막 순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에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관세 협상을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AI6’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으로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번 계약은, TSMC가 장악해온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삼성의 본격적인 반격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속에서,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는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전략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제약이 심화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도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TSMC 독주 흔드나… 삼성전자, 테슬라 AI6 수주로 '반격' 시작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6’을 위탁 생산하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며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계약 규모는 총 165억 달러(약 22조 8,000억 원)로,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처음으로 빅테크 고객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수주에 포함된 ‘AI6’ 칩은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계엄 손배소’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신적 피해 대상자...‘손해배상 책임’ 소송의 범위 확대될까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소송
국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자원과 인재의 한계를 돌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이 언어, 멀티모달, 전문지식,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한국형 소버린 AI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있다. 22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공개된 엑사원 4.0은 언어 이해, 추론, 수학·과학·코딩 등 각종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국내 최초로 GPU 대신 국산 신경계처리장치(NPU) 기반 운영에 성공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혁신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엑사원 패스 2.0’은 병리 이미지 분석 시간을 기존 2주에서 1분으로 단축시키며 의료 분야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에 실질적 동력을 더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는 가운데, 엑사원을 중심으로 한 LG의 AI 생태계는 기술 자립을 넘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갖춘 실용 AI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엑사원 4.0, 세계 최고 수준 하이브리드 AI 모델로 도약”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 1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법은 2014년 10월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등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22일부로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법’에 근거해 사라지는 만큼,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알뜰폰 관련 협단체 관계자, 그리고 실제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업계, ‘시장 활성화’ 아닌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근 발표한 올해 5월말 기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서 올해 데이터만 살펴봤을 때 MVM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즉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955만 8,016명(1월) △964만 8,107명(2월) △976만 2,724명(3월) △986만 1,974명(4월) △999만 7,971명(5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이동통신 회선에서 MVMO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다
올해 7월 들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항상 부동산이 주식보다 앞섰으나 25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이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5년 7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주식’이라고 답했다. 부동산(23%, 아파트·주택 14%+땅·토지 9%)이 뒤를 이었고, 적금·예금(2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9%) 순이었다. 펀드, 달러·금, 채권은 각각 2%, 2%, 1%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식 선호도는 최근 직전 조사(2023년 7월) 때 14%였는데, 2년 만에 17%포인트 높아졌다. 가상자산 선호도도 같은 기간 2%에서 9%로 올랐다. 부동산 선호도는 39%에서 23%로 크게 낮아졌다. 아파트·주택 선호도는 2년 전(21%)보다 7%포인트 하락한 14%, 땅·토지 선호도는 9%포인트 낮아진 9%로 집계됐다. 예·적금도 2년 전 조사에 견줘 9%포인트 줄었다. 최근 수년간 이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일대(4,156,135㎡)에 국가 첨단산업단지 명목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2021년 3월29일~2027년 12월31일)를 잇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이 사업이 전력 공급 계획부터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당초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과 120조원을 투입해 10개 반도체 팹을 지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2030~2050년 준공할 반도체 산업 단지 내에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배가 없어,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과 환경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단체는 LNG발전 6기 신설이 졸속으로 허가로 용인 반도체 클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달 27일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일본 3년만에 사형 실행...헌법소원에 중단중인 한국의 사형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잇따른 흉악범죄와 국정농단 및 내·외란행위가 벌어지면서 사형제를 부활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최근 3년 만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됐다. 이번 형이 집행된 사람은 34세 남성, 연쇄살인범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시라이시는 SNS에서 우울한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10·20대 9명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형을 집행한 스즈키 법무상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자기의 성적, 금전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개월 사이에 9명의 피해자를 낳고,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준 사건”이라며,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시기를 놓고 ‘왜 지금 집행을 결정했는가’라는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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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