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인도 모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을 확대했다는 소식, 미국 트랜스유니온이 샤이니 헌터스 그룹의 해킹공격에 44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FBI가 중국의 해킹 활동이 전 세계 80개국으로 확대됐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이시바-印 모디,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 확대 확인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도쿄에서 29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반도체, 핵심 광물, 인공지능,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08년의 안보 공동선언을 개정해 방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계획을 확정했다. 개정된 선언에는 사이버 보안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정부, 산학연 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의제로 한 법률은 지난해 7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등 관련 협·단체와 더불어 발의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 및 공정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법안 발의자들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에까지 독점력을 퍼뜨려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발의된 법들은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의된 총 19개의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정부, 대선 정책공약집에 ‘법 제정’ 밝혔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대통령)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1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SKEP)는 AWS(아마존 웹 서비스), 울산시와 함께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데이터센터 울산’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29일 울산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향후 사업 협력을 다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에 이은 그룹의 4번째 퀀텀 점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서버랙(Server Rack) 당 20~4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고집적 GPU를 활용하는 첨단 IT 인프라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고성능 서버를 운용하는 만큼 냉각 용량도 일반 데이터센터의 4~10배 이상인 서버랙 당 40~100kW의 용량이 필요하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AI 컴퓨팅 특화 구조·시스템, 초고집적 랙 밀도,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세이자 이른바 V0였던 김건희가 구속기소됐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의 변명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김건희가 남편인 대통령과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5대5로 나눴다고 말했다는 명태균의 폭로가 단순 의혹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의 주가조작,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방산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카자흐스탄 방산설명회(Defense Industry Day)’를 개최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이번 행사는 28일(현지시간) 아스타나 쉐라톤호텔에서 열렸으며,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지원했다. 방진회는 국내 방산기업 11개사로 구성된 민간 사절단을 꾸려 참여했는데, 그중 7곳이 중소기업으로 K-방산의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직접 보여줬다. 행사에서는 기업별 기술 발표와 함께 B2B·B2G 상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카자흐스탄 국방차관과 산업차관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참석해 한국산 무기체계와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방진회는 설명회에 앞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국영 방산통합기업) ▲파라마운트 엔지니어링(장갑차·군용차량 생산) ▲아셀산 엔지니어링(전자·광학장비 전문기업)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를 통해 현지 방산 생태계와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합작생산 및 현지화 모델 등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가 아닌 업계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긴급 공청회가 박은정·박홍근·황운하 의원실,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참석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출산예정 직원들과 따뜻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았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28일, 영통구 소속 직원 가운데 출산을 앞둔 직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신생아를 위한 물품 세트를 직접 선물하고 함께 축하하며 순산을 기원하였다. 또 임신 중 직장생활, 출산과 돌봄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을 공유하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직원 여러분의 출산은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희망”이라며“아이를 갖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공직자들이 직장 내에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영통구는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출산 예정 직원 격려」프로젝트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출산을 장려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영통구의 후생복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가 매원중학교 후문 노상주차장을 말끔하게 정비해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매원중학교 후문(매탄동 916-1) 인근 일방통행로에 표시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노상주차장)을 조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해당 구간은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학생들이 다니는 주요 보행로와 겹치며 안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와 협력해 총 9면 가운데 7면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나머지 2면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삭선 처리된 구간에는 보행로 가장자리선을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공간을 명확히 확보 했다. 이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장 구청장은 “학교 주변의 작은 불편도 주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석구석 숨어 있는 불편을 찾아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행정을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현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지 1년여만인 29일,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하며, “피고인은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 비난 받을 이유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국내 방산 산업은 세계적 무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중소 협력업체의 제한적 참여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체계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과 유지·보수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부 협력사만 보호를 받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저가 입찰과 단가 인하 압박 속에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직접 조달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의 수출 플랫폼 구축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재정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 방산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방산수출 확대
이재명 정부의 새해 첫 예산안에서 AI와 관련된 예산은 ‘AI 3강을 위한 대전환’으로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새해에는 10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이는 AX 2조 6000억원, 기반조성 7조 5000억원 등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총 728조원으로 편성, 2025년 본 예산(673억 3000억원)과 비교해 8.1%를 증액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 등 크게 3개 대분류, 이하 12개 소분류로 세분됐다. AI 분야는 크게 ‘AX(AI 전환)’과 ‘기반조성’으로 살펴본다. ◇AX,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 AI 로봇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경기 고양특례시는 저현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가 교육부 공모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두 학교는 2026년부터 5년간 자공고 2.0체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중심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 자공고 2.0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대학·산업 등과 협력한 특화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두 학교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각각 지역 특성과 학교 비전을 반영한 교육 테마를 설정해 자공고 2.0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석고는 지역 기반 AI 실천 생태계 확립을 위한 ‘AI 진로 중심 초중고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을, 저현고는 ‘바이오 융합 지역 연계 3G(Growth, Glocal, Goyang)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월 백석고·저현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의 협력을 지원해 왔다. 향후에도 두 학교가 안정적으로 자공고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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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