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이승돈 농촌진흥청장·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 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
아모레퍼시픽 헤라가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헤라는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지난 25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다양한 크기의 나노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건강하게 빛나는 투명 '속광 피부'로 연출해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으며, 실제 사용 직후 투명광 51% 증가, 수분량 34% 증가를 확인했다. 헤라는 기존 글로우 파운데이션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크닝과 모공 끼임 현상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제품 색상은 어떤 피부 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맑은 상앗빛 컬러 8가지로 선보인다.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철학' 공유... 자음생크림 글로벌 캠페인 전개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피부 장수를 위한 인삼의 힘(Skin Longevity Powered by Ginseng)’을 주제로 자음생크림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 설화수는 60년 인삼 과학 연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설화수만의 독자적인 바이오 컨버전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설화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6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약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명목상 유상할당비율은 10%였음에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전부 무상할당 예외 등이 적용되면서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천만 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나아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은 현재 t당 8천원 대에 머물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11만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 스팸 총 신고·탐지 건수는 1억 5020만건으로 상반기 2억 1150만건과 비교해 29.0%(6130만건)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문자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7.32통,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1.53통,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2.75통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문자 스팸은 상반기 11.69통에서 4.37통이,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3.22통에서 0.47통이 감소했다. 음성 스팸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인당 월평균 1.53통으로 같았지만, 2023년 하반기 1.47통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 정부는 불법스팸(문자, 이메일 등)이 단순히 원치 않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수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피싱, 스미싱 등 심각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데 주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에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3개기관 공동으로 이달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했다.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발송 경로와 광고 유형은 먼저 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이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증액된 국방비는 한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
한섬이 프랑스 현지 대표 백화점들과 잇단 매장 오픈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패션 인프라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한섬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 백화점 ‘사마리텐(Samaritaine Paris Pont-neuf)’과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 이하 라파예트)’에 각각 ‘타임 파리(TIME PARIS)’와 ‘시스템옴므’의 매장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섬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사마리텐 백화점에 타임 파리의 첫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사마리텐은 150년 전통의 프랑스 대표 백화점 중 하나로, 글로벌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인수한 뒤 약 1조원의 리뉴얼 비용을 투자해 지난 2021년 새로 개장했다. 한섬은 내년 1월에 프랑스 최대 백화점 체인인 라파예트에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옴므 정식 매장도 오픈한다. 글로벌 영업망 확대를 위해 매년 두 차례씩 글로벌 패션·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 단독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파리 마레지구에 시스템·시스템옴므 첫 글로벌 '플래그십스토어'도 열며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라파예트 오스만본점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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