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할당 대상 업종과 업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 4월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69개 업종, 818개 업체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 허용 총량의 과잉할당과 높은 무상할당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배출권(KAU24) 가격은 8,770원/톤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무상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기업들은 감축 투자보다는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문제 시 됐다. 유상할당 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감축 투자를 유인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재정을 마련해 배출권거래제 본연의 목적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또, 배출권 가격이 낮아져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구조로는 시장에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탄소중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 핵심 공약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겨 정부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살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0360㏊, 쪽파 92㏊, 수박 91㏊ 등을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다. 송미령 농식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Trinasolar)가 운영하는 트리나스토리지(Trina Storage) 에너지저장 사업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2.4G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일본, 동남아, 남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며, 블룸버그NEF가 예측한 2025년 APAC 지역 내 16GWh 신규 설치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리나스토리지는 남아시아 지역 내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1.7GW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라임스톤 코스트’ 북쪽에 있는 에너지 파크에 500MWh 규모의 BESS를 공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트리나스토리지가 자체 설계 및 생산한 ‘엘리멘타’ 시리즈를 적용한다. 이 통합형 스마트 플랫폼은 자체 생산한 리튬인산철(LFP) 셀을 바탕으로 제작돼 품질, 안전성,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제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C 이내로 온도 편차를 유지하는 스마트 열관리 시스템과 1.8% 수준의 낮은 보조 전력 소비 기능은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30%의 에너지 손실 절감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연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개방'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 투쟁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농정 거버넌스의 약화, 국제 통상환경 불안정성 등으로 농업계는 복합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에 농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농업분야 예산 확대와 국정과제 도출 ▲거버넌스 강화 등 농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계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농업 예산’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대통령의 농정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16일 시작됐다. RE100 산단 조성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은 정책인만큼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RE100 산단의 조기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햐반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산단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RE100 캠페인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 제조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으로 격주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부처별 세부 과제에 대한 분과 협의체도
한국남동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 남동발전은 기아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PPA) 계약을 맺고 지난 달 25일부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기아에 연간 약 1215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는 약 32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전기차 약 1만5000대를 완충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남동발전이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A 계약은 남동발전이 자체 보유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을 확보한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탈탄소 전환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수소 혼소 등 친환경 전원 확대를 통해 남동발전이 RE100 실현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은 최근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 비전’을 발표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24000MW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5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취약계층 정주환경(定住環境)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공학 협력사업 ‘F5 새로고침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공학 기반의 전문성과 민간의 실행력,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 도배·장판·창호·보일러 등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설비 교체 ▲ 가구 및 생활 물품 지원 등 지역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향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수남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공학 협력 모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5 새로고침 프로젝트’는 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한 충남대 ESG센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대전광역시 및 충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제어, 설비 운영 최적화, 수익성 분석 등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교육연구소는 태양광 산업의 최신 이슈를 점검하고 비즈니스 전략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16일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 사업 주요 이슈와 시장 선점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태양광발전 시장 전망을 비롯해 정부의 태양광 금융 지원 방안, AI 기반 유지 보수 및 재생에너지 PPA 전력 거래 계약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효율적 운영 경제성 확보 전략, 태양광 발전 운영 혁신과 실증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국내외 태양광발전 시장 전망과 경쟁력 확보 전략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 ▲AI 기반 태양광발전 고장예측 기술개발과 실증사례 및 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과 PPA 전력거래계약 소개 및 활성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국회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 및 시험설비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의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우리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누적 5,500톤을 넘어서며,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해 우리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지난 11년간 스타벅스가 보성, 하동, 제주, 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는 27만 7천여 포대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다. 무게로는 5,540톤에 달하는 양으로,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 및 지역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은 스타벅스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전국 매장에 출시되는 자원 선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흥 유자를 활용한 ‘유자 민트 티’는 2년 연속 연중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 순위 TOP10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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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