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로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력 양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김현 국회의원(과방위 간사)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른 산업 성장세에 비해 부족한 국내 인력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주 인재 3만 명 양성 목표...“시스템적 접근 필요”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 연구위원은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우주경제 확장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는 새로운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주 산업은 연평균 약 9%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발사체와 위성 중심 산업을 넘어 위성 데이터 서비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남북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일부·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2026 한반도 산림협력 정책방향’ 세미나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은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산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 관계를 푸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산림 분야의 협력이 한반도 전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남북 산림협력, 지원에서 관리·기후협력으로 전환해야 발제에 나선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북한 산림 변화 진단과 지속 가능한 남북 산림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 산림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북 산림 협력 의제도 이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199
"AI·산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을 통한 성장전략이 되는 지배구조(G)에서는 노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중 전환기의 노동과 ESG'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협력(의견수렴·사전 고지)이 분쟁과 리스크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럽에서는 이미 경영 참여 질서가 제도화되고, 기업 지배구조와 결합된 근로자 참여 모델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심의 강행 규정과 단체교섭·단체협약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과제까지 짊어지는 구조적 부담이 있다”면서 “AI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의 AI 관련 법제는 아직 선언적이고 행정 중심적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중국이 국가 주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8월 ‘ESS 대규모 건설 특별행동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자국 내 ESS 설비 용량을 1.8억kW(18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년간 투입되는 재원만 2500억 위안(약 5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현물시장, 용량보상제 등 시장 제도와 함께 표준·안전·기술 로드맵을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점에서, ESS를 단순 설비가 아닌 국가 전력 인프라로 규정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ESS 정책은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고비 사막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지에는 출력 변동을 흡수하는 ESS를 집중 배치하고, 퇴역 화력발전소 부지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부하가 밀집되거나 재생에너지가 집적된 지역, 대용량 HVDC가 유입되는 지점에는 독립형 ESS 발전소를 구축해 계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SS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계통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주에서 ESS는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ESS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지방 도시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언제 작동하는가’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가까워지도록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은 생겼지만 가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하다. 산업과 인구가 밀집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는 전력 사용의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발전소·원전·재생에너지원이 밀집한 지역에는 공급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가격에 반영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의 전력요금 체계는 이 논리와 거리가 멀다. 경북·전남·충남 등 비수도권은 전력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전기요금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한국전력 중심의 단일 요금 체계 때문이다. 이 구조 속에서 ‘전력 생산은 지방, 전력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패턴은 고착화됐고,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 숫자가 말하는 불균형...전력자립도 ‘200%’ vs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설비다. 그러나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터리 가격만이 아니다. ‘화재 리스크’가 산업 확장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계통 변동성은 커진다. 낮 시간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공급하는 ESS는 이제 “있으면 좋은 설비”가 아니라 “없으면 운영이 불안한 설비”가 됐다. 문제는 한 번의 대형 화재가 곧바로 인허가 강화로 이어지고, 수출시장에서는 인증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ESS 산업의 승부처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변화가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강원 삼척이다. ◇30MW급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삼척서 본격 운영 삼척에는 2023년 9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30MW급)’가 구축돼 있다. 대형 ESS 화재를 가정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운영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AI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AI 농업 현실을 진단해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AI시대 농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영호 숙명여대 인공지능공학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 AI는 단순한 자동화나 기계 고도화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판단 중심 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AI의 핵심은 딥러닝으로, 결국 가중치(weight)의 집합"이라며 "데이터가 입력되고 결과와 실제 값의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데 이 과정을 통해 남는 것이 바로 ‘학습된 판단 구조’, 즉 AI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데이터를 공공 자산으로 개방하고 민간과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며 "이렇게 되면 큰 비용 없이도 다양한 농업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했다면,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공급망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다가 물류의 통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는 단순한 경쟁의 심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다와미래 연구포럼(공동대표 국민의힘 조승환·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주죄했다. ◇ 대한민국 원자재 99.7%, 해상수송에 의존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해상 운송이 차단될 경우 경제 손실은 하루 약 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LNG선 1척이 입항하지 못할 때 240만 가구의 한 달 전력이 중단되고, 원유 실은 유조선 1척 미 입항 시 자동차 산업은 하루가 정지된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김경훈 한국 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 필 수선박제(88척)는 유사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략 화물 9종(원유, LNG, 식량 등)에 대한 전시 물동량 분석 결과 최소 200척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농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업 총조사 기준, 농지 소유 비율은 농업인 56.6%, 비농업인 43.4%로 추정됐다. 또 후계농 확보 비율은 3% 미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29.5%였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향후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정착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법과 농업의 현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실경작 위반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해 실경작자의 농사 지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농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매체는 친환경 농업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 농사
BBC 간판 탐사 다큐 프로그램인 <파노라마>가 트럼프의 2번째 대선 도전 직전에 방영한 에피소드 ‘Trump: A Second Chance?’(2024년 10월 28일)에서 그의 인터뷰를 짜깁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대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제소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BBC의 편집 조작 사실은 영국 신문인 텔레그라프지가 지난 11월 BBC 내 편집규정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이었던 마이클 프레스코트의 메모를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드러났다. 프로그램 방영 후 1년이 지나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점거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을 잘라내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을 펼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서 성공했지만 BBC의 높은 신뢰성을 감안할 때 자신의 이미지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 연설 부분은 “We're g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두고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세포 배양육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기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각국은 현재 세포 배양육 도입과 규제, 더 나아가 허용과 금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세포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배양해서 만든 살코기를 말한다. 동물의 도축없이 고기를 생산하는 세포공학 기술이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시장 도입을 시도한 국가가 있지만, 같은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 또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라는 주제 포럼에서 박미영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규제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영역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식품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개념으로 ‘규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