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3일 광화문광장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화문광장에 집결한 가운데 경복궁 앞에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찬 상황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광화문역 일대가 모두 통제되면서, 지하철역 한 정거장 전인 서대문역에서 내려 광화문광장으로 걸어오는 시민들도 많았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문재인 정부 등 여권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놓고 민심 운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분노한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하는 인파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1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전날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신고된 ASF 의심축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농장주는 비육돈 4두 폐사하는 등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김포시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10월은 전국에서 1만6,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1만6,363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3만2,713세대에 비해 49.98%(1만6,350세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0.76%(7,661세대) 감소한 7,433세대, 지방은 49.32%(8,689세대) 감소한 8,93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9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4.80%(8,735세대), 수도권에서 42.04%(5,392세대), 지방에서 27.24%(3,343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1만6,35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경기, 충남, 서울, 강원, 울산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 경기도는 5,779세대, 서울은 2,128세대가 줄어들 예정으로 수도권 입주물량의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10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단지로 서울에서는 미아9-1구역 재개발사업지인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장안2구역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지인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을 주목할 만 하다. 인천에서는 논현지구에 위치하는 ‘인천논현푸르지오’, 경기에선 고양시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킨텍스레이크뷰’와 이천시 마장지구에 위치하는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2차’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에선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하는 ‘마린시티자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14층 ▲총 17개동 ▲1,028세대 ▲전용 46~115㎡로 구성돼 있다. 미아9-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근에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위치해 있고, 북서울꿈의숲으로 도보 접근이 가능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7억5,000만원~7억8,000만원, 전세가격은 3억5,000만원~4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18층 ▲총 8개동 ▲469세대 ▲전용 59~119㎡로 구성돼 있다. 장안2구역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지로 인근에 배봉산 근린공원과 답십리공원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8억1,000만원~8억3,000만원, 전세가격은 4억6,000만원~4억8,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논현푸르지오 ‘인천논현푸르지오’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18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7개동 ▲754세대 ▲전용 61~70㎡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인 수인선 소래포구역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오봉산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전용 70㎡ 매매가격은 2억9,000만원~3억3,000만원, 전세가격은 2억3,000만원~2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힐스테이트킨텍스레이크뷰 ‘힐스테이트킨텍스레이크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072-2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7층 ▲총 3개동 ▲299세대 ▲전용 84~153㎡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고양문화관광단지가 위치해 있고, 호수공원 및 생활편의시설로 도보 접근이 가능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7억4,000만원~7억8,000만원, 전세가격은 4억5,000만원~4억8,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2차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2차’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5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18층 ▲총 9개동 ▲533세대 ▲전용 82㎡로 구성돼 있다. 이천시 최초 택지개발지구인 마장지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복하천과 녹지가 조성돼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광역교통망으로 영동고속도로와 42번 국도를 활용해 용인, 광주로 접근이 용이하다. 전용 82㎡ 매매가격은 2억5,000만원~2억7,000만원, 전세가격은 1억7,000만원~2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마린시티자이 ‘마린시티자이’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5-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48층 ▲총 1개동 ▲258세대 ▲전용 80~84㎡로 구성돼 있다. 고층아파트로 인근에 지하철 2호선 동백역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고, 바다 조망권이 우수하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8억3,000만원~8억8,000만원, 전세가격은 4억8,000만원~5억2,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양주시청 방역대책상황실, 양주시 거점소독시설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방역업무 담당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이날확진판정을 받은 파주 발생농가 2곳과 관련우선 500m 반경 관리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허가 양돈농가를 전수조사해 고발 및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ASF가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 사이에 통체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과 관련해서는 살처분 잔존물과 매몰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 중이며, 거점이동시설도 18개 시군 34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고, 관련 예산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논란이 불거진 뒤 국가기록원장이 ‘세종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보관실)가 부족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됐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기록관리 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가 행정안전부의 최초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포함돼있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만들어지자마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논의를 통해 같은 해 7월12일 국가기록원장을 뽑기 위해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협의하고, 7월26일 직제시행규칙을 바꿨다. 8월1일 공고를 내고, 11월29일 이소연 원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임용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인 인물”이라며 “기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기록원장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개방직으로 바꿔 국가기록원장을 바꾸는 등의 행태는 결국 국가기록원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원장과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같은 해 1월 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고, ‘현 정부 퇴임 후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며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연구용역도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오항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맡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 원장 등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후 이 원장은 올해 5월10일 차관 보고, 5월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이를 담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은 172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후 국가기록원과 이 원장은 해명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마치 서고 전체 사용률이 83.7%인 것처럼 언론과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사용률이 83.7%에 달했다는 서고는 사무가구를 포함하는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선물 서고를 말하고, 이외에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보였다. 또한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대통령기록관을 세종에 위치시킬 때 통합대통력기록관 건립계획 추진 용역인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17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21대 대통령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수요를 추산했고, 서고가 모자를 것에 대비해 인근에 추가 부지까지 연구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 7월) 작성된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안)’에도 개관 시점으로부터 5대 대통령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2007년 최초 연구용역에서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해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통합적이로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미국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다수 건립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중 미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사례는 단 한 것도 없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본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에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 과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2일 밤 전남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2단계 가동 및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풍수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관계기관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준 태풍 '링링'과 '타파' 등에 이어 7번째 태풍인 '미탁'의 예상 진로, 영향범위, 특성 등 기상 전망을 점검하고, 과거 유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유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대처 사항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강풍에 대비해 지붕을 보수하거나 담벼락 근처에 가지 말고 실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밀집지역의 축대와 옹벽 붕괴, 저지대 도시침수, 산사태, 노후저수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 및 한발 빠른 주민 사전대피를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민 생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수확 등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산 증·양식시설의 안전조치와 정전으로 수산생물이 질식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발전 설비도 갖추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9월 이후 3개의 태풍이 발생한 만큼, 잦은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해, 강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사고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강풍으로 낙하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청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SLBM이 맞다면 지난 2016년 8월 발사한 지 3년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오전 7시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5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한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발병 10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전날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ASF 의사환축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은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ASF 확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일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인천·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에 무리한 협찬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공사들은 수 천 만원 상당의 항공권 등을 후원했는데, 국토부가 노선을 허가하고 운수권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무소속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 2019’ 행사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행사 전인 지난 2월 사전 준비회의를 하면서 국내 항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공식후원 협조를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항공사별로 후원 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개별 항공사 후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퍼스트클래스 왕복항공권 2매와 비즈니스클래스 업그레이드 17매, 만찬과 기념품 등 3,000여 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클래스 왕복항공권 4매와 기념품(6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LCC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커피브레이크 및 기념품을, 항공조업사인 샤프에이비에이션K는 만찬비용으로 2,000여 만원을,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찬과 기념품 등 4,100여 만원을, 한국공항공사는 4,300여 만원을 후원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에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고, 강요죄 등 범죄 혐의까지 의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무리한 협찬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가 나가자마자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한국의 국제항공분야 위상강화 등을 위해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을 한국에 유치해 정부 예산(5억9,000만원)으로 개최했다”며 “항공업계는 ICAO 주관 행사에 대한 후원 여부를 자사의 판단으로 결정해 행사에 초청된 외국국적 VIP에 대해 후원을 제공했으며 후원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홍보기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올 가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보통 추석 전후에는 주택 수요의 관심이 낮아져 분양도 감소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업체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M이코노미 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상한제 발표 후 분양물량 2만4,000가구 늘어 부동산114에 따르면 9~10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9만780가구(임대가구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대책 발표 직전인 8월9일 조사된 총 6만6,346가구에 비해 2만4,000여 가구나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4,923가구) ▲경기(4,830가구) ▲대구(3,205가구) ▲인천(2,879가구) 순으로 증가량이 많았다. 특히 분양가상..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 첫 번째 신호탄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위원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과 관련규칙의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두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제외 전국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이 담긴 자체 개혁안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우선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 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 가능한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도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시켰다. 검찰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라며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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