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국정지지도가 또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저로 좁혀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내린 41.4%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8%포인트 오른 56.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3.0%포인트 떨어진 35.3%, 한국당이1.2%포인트 오른 34.4%를 기록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저(0.9%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에선 한국당(33.8%)이 민주당(28.5%)을 처음으로 앞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처음이다.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오른 6.3%,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5.6%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연간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쓰는 것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김 의원은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 수는 375만 계좌에서 373만 계좌로 오히려 2만 계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9일 및 8월2일 부동산 대책, 2018년 9월13일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 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용 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 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늘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연체 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1,12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 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낸 수천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에 달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으로, 심한 경우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이같은 개인정보 노출은 누가, 언제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어 악용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러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정부의 ASF 바이러스 방역망이 뚫릴 위기에 봉착했다. 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1개체와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견된 4개체 중 3개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각각 1개체 총 2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야생 멧돼지 개체는 모두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내에서 군인이 발견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현실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ASF 바이러스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돼지 최대 주산지인 충남과 강원도로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SF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와 김포, 연천 내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역을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 만큼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내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 대응에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추가적인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 ‘건대입구역 상권’의 공실률이 4%로 조사됐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를 기록했다. 많은 유동인구와 젊은 소비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공실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대입구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를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건대입구역 기준 600m 반경 내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일평균 유동인구는 24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입구역 상권 일평균 유동인구(17만 여명)와 비교해보면 약 7만 명이 많다. 건대입구역 상권 내 커피전문점 매출을 추정(8월 기준)한 결과, 약 1,718만원으로 상권이 위치한 광진구 커피전문점 평균 매출 추정액 대비 172만원 높았다. 매출 기여도가 높은 연령대는 20대 여성이었고, 저녁 시간대(18시~ 21시) 매출이 가장 많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건대입구역 상권은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대학교, 대학병원, 백화점 등 수요를 유입시키는 시설이 풍부해 좋은 상권의 요소를 갖췄다”며 “대학가 상권인데도 직장인도 많이 오고, 중・고등학생도 좋아하는 상권”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유명 상권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고 임대료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상가 점포당 매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권리금과 임대료가 형성돼야 상권이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욱일기에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욱일기 사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이 욱일기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8월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런던 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문제 삼은 한국 측에 대한 방위상의 의견을 물어보는 당시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질문에 모리모토 방위상은 “스포츠에 양국 간 심각한 정치문제를 끌고 오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토 의원이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 평가절하하려고 하자 모리모토 방위상은 또 한 번 같은 발언을 하며 본인의 생각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욱일기는 전범기로서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마찬가지”라며 “2012년 8월 일본 의회에서 장관까지 인정한 욱일기의 정치성을 아베 정부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욱일기 게시를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7년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3…부정 평가 51](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041/art_15707634370305_d34f30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이어갔다.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8일과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1%p 오른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평가는 전주와 같은 51%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월 첫째 주 48%에서 9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8월 첫째 주 41%에서 상승, 9월 셋째 주부터 4주째 50% 초반대를 기록 중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외교 잘함(13%) ▲검찰 개혁(13%) ▲북한과의 관계 개선(8%) ▲주관·소신 있다(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2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6%) ▲독단적·일방적·편파적(11%) ▲국론 분열·갈등(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등이었다. 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30대(60%) ▲40대(59%) ▲20대(49%) ▲50대(37%) ▲60대 이상(22%), 부정 평가는 ▲60대 이상(71%) ▲50대(58%) ▲20대(40%) ▲40대(37%) ▲30대(35%)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의 78%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96%, 바른미래당 지지층 84%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긍정 25%, 부정 61%)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27% ▲ 무당층 2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0.4%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p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p 하락했다.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또다시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등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21%는 ‘잘 지킬 것’이라고 했고, 64%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은 앞선 8차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1차 남북회담 직후 합의 이행 낙관론은 58%였지만, 5월 말 2차 남북회담 직후와 9월 3차 평양 남북회담 중에는 각각 29%,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12월에는 38%,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올해 5월 26%까지 하락했지만, 지난 7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직후에는 36%로 반등한 바 있다. 연령별로 지난 7월 조사에서는 30·40대에서 ‘잘 지킬 것’이라는 낙관론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모드 40%대로 팽팽하게 갈렸고,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관론이 우세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7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 3월 본격적인 남북 대화 진행 이래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작년 상반기 시작된 남북·북미 간 대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감은 점차 잦아들고, 다시 요원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文 정부, 수요와 공급 원리 받아들여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1041/art_1570699976838_acd86b_178x118_c0.jpg)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산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일자리와 기업 투자까지 덩달아 줄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의 다툼은 완화됐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와 희비가 엇갈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분상제가 시행되면) 로또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임차수요가 늘어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특정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면서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시장의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 감소는 주택기업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산업을 위축시키고 관련 일자리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줄면서 서민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사, 인테리어, 중개, 도배 등 골목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술개발관련 투자까지 줄면서 국가경제 성장이 둔화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10년(2009~2018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다. 이에 한경연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 지원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R&D 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인데,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했지만,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10년(2009~2018년)간 한국의 경우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하락했지만, 일본은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공제 제도가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이원화돼 있어 일본과 지원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 R&D 지원제도로 국가가 비교가 가능하다.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 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 투자의 질적 향상을 끌어 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일본 R&D 공제는 기본공제인 R&D 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고수준형)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연구(오픈 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 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본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 증가율이 0~8%인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때는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R&D 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업이 연구개별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일본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인정 범위가 넓고 기업활동에 맞춰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운영에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 인건비 규정에서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전반이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연구 인력의 학력 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점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들어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등장하고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쇄 삭발 시위까지 여러 형태의 압박이 분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 그 개혁을 수행 할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만을 염두에 둘 뿐, 반대자의 논리나 반대 여론의 확산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류들은 오랜 민주화투쟁을 일관해 온 이념형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부 토론을 해도 온건한 대안이나 양보는 설 땅이 없고 늘 더 강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게 아주 작은 거라도 받아냈던 경험이 축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를 유지한 채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건 어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여당에서 내놓은 방식의 개혁안에 회의적이고, 더욱이 문제가 많은 조국 장관이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집권세력은 견고한 지지층을 믿고 나머지 국민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가 하고 묻는 이들이 많아진 듯하다. 상식에 잘 맞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 로 ‘위험스러운’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과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과거 문 대통령을 좋게 봤던 이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들이다. 문 대통령이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세력 중에서도 이념투쟁형 참모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에 반대편 인사들도 기용하고 실용적 사고를 가진 자파 참모들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 때 내걸었던 정책과 공약을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하고서도 그걸 계속해 지키려고 하면 단명할 공산이 크다. 또 좌파정당은 보수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보수정당은 좌파정당의 그것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때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운영에서도 성공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것은 법칙은 아니며, 정치와 선거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테크닉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클린턴 정권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으로 꼽힌다. 모두 상대 당 인 공화당과 보수당의 가치를 그럴듯하게 새로운 것인 양 내세워 당선됐고 실제 적용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현 정권 탄생, 되돌아 봐야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탄생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는 엄청난 경제 실패나 외교 안보 면에서 실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여론 분노, 당시 여당의 내부분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가 주장한 진보적 가치와 정책이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아니 라는 얘기다. 어느 나라나 정권 교체는 당 이념과 가치를 거부당해서가 아니고 주로 경제정책의 실패로 일어나는데 문 정권의 탄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와대와 여당은 정권 출범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는 자세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정치문화로 보나, 남북 대치 상황에 의해서도 ‘보수성’이 강한 나라다. 이런 정치문화 를 무시하면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내용과 진행을 보면 법과 정의, 공정을 외친 법학교수도 자식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부모였구나 하는 연민의 감정도 느낀다. 사모펀드도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므로 큰 건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운은 여기까지 인 것 같다. 전직 법무부 장관들까지 나서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쯤 해서 「조국 정국」을 수습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2019
수협은행이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놨지만 정작 50대 이상의 고령층 고객들은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잇자유적금 연령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60대 이상 고객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연령별 고객은 50대 이상 가입자가 40.8%에 달하지만, 최대금리 4.0% 혜택이 주어지는 ‘잇자유적금’ 상품의 50대 이상 가입률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20~30대 고객의 가입률은 73%에 달했다. 고금리 상품가입이 젊은 층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모바일 페이어플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50대 이상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수협은행의 대표적 적금상품인 ‘Sh평생주거래우대적금’의 연령별 가입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가입률이 63.4%에 달하고 있어, ‘잇자유적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이 적금상품 가입을 모바일 등 고령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방식으로만 받다보니, 실제 대다수 고령의 어민들이 고금리 상품에 대한 해택을 못 받고 있다”며 “연령별 이용률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하여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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