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 앞바다까지 북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형 대풍인 '타파'는 서귀포 남쪽 약 250㎞ 부근 해상에서 28㎞/h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타파는 23일 오전 9시쯤에는 독도 동북동쪽 약 22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타파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20~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도서 지역과 제주도, 남해안, 경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70~125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며, 동해남부해상와 남해상, 제주도 전 해상에는 유의파고 5~9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강원영동과 경상도,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00~25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23일 오전까지 최대순간풍속 125~160km/h, 일부 높은 산지나 도서 지역은 180km/h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농작물 낙과 등 강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와 바람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또한,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여권이 조국 장관) 감싸기를 하다못해 물타기를 한다.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며 “가짜 물타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타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엎으려 하는데, 국민이 속겠느냐”며 “그래서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 입시와 관련된 여러 의혹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라며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잠재 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 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2015년 45조원 대비 15.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증가세 호조양상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성장세와 비교해 인구 고령화, 투자 부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이후 투자와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노동기여도 축소로 인해 법인부문의 영업 잉여의 증가세 둔화 및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성, 영업 잉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에게 투자 여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내부 보고서의 지적 내용에 역행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심 의원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던 GDP 대비 법인부문 순영업 잉여 비중은 2010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 추이가 지속되며 2015년 17.8%로 2%p 축소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자료가 가용한 28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축소 폭 0.2%p의 10배에 달한다”며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돼 온 가운데,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6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이나 뿐,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등 7개 국가는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미국은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7%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20년까지 33.3%의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던 세율 수준을 OECD 국가들 중 10위 수준인 27.97%로 낮췄다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자국 기업들의 실효세율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3% 인상할 경우 35개 OECD 국가들 중 12번째로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누진구조 강화라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단기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누진구조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후 최저 40…부정평가 5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8/art_1568964675338_794307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국 후폭풍'이 이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가 9%,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7%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오른 5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人事)문제'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1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개혁·적폐 청산', '인사', '검찰 개혁',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와 '독단적' 응답 비중이 늘었다"며 "이는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4년 12월 긍정률 37%, 부정률 52%로 처음 긍정률 40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2015년에는 연말정산·세제개편안 논란 여파로 1월에 긍정률 29%, 부정률 63%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p나 떨어지며 3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1%p 오른 24%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7%로 1%p 떨어졌으며, 바른미래당도 1%P 오른 7%, 민주평화당은 0.4%, 우리공화당은 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7%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됐다.
보수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보수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 찬성은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이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중도층과 보수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대구·경북(TK),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반대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반대 84.5% vs 찬성 8.0%)과 진보층(77.3% vs 19.1%)에서 10명 중 8명 전후의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4.4% vs 32.8%)과 광주·전라(61.3% vs 31.7%), 경기·인천(57.8% vs 37.0%), 40대(62.5% vs 35.4%)와 50대(55.0% vs 44.3%), 20대(54.9% vs 35.0%)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넘거나 대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반대 42.8% vs 찬성 55.6%), 중도층(41.7% vs 54.8%)과 보수층(44.8% vs 51.9%), 자유한국당(26.2% vs 71.9%)과 바른미래당(32.6% vs 67.4%) 지지층, 무당층(29.2% vs 56.4%)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반대 49.5% vs 찬성 47.5%)과 대구·경북(42.0% vs 44.9%), 30대(48.1% vs 44.2%)와 60대 이상(44.1% vs 48.6%)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25%에서 1.75~2%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고, 8월엔 동결했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늘어난 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3%포인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2%, 자유한국당은 32.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6.0%, 정의당은 1.0%포인트 내린 5.2%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가 미국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국가들의 가맹사업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국은 프랜차이즈 종주국답게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가맹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이었고,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이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최근 3년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또한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규제도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 차원에서 ‘Franchise Rule’을 제정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 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원에 이르고, 고용인워은 788명이며, 지난해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상 규제는 미국보다 2배 많았다.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식장을 운영하던 A씨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다면 미국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 세세한 영업활동들 하나하나 규제를 받게 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5.7%,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25.5%였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민주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참여·불참 응답이 비슷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은 '참여 71.0%-불참 22.4%', 광주·전라 '68.4%-24.4%', 서울 '67.7%-24.0%', 대전·세종·충청 '66.9%-29.2%', 부산·울산·경남 '66.6%-20.8%', 경기·인천 '59.9%-29.9%'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73.7%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16.3%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50대는 '73.6%-18.6%', 20대'65.0%-32.1%', 30대 '61.1%-27.9%', 60대 이상 '57.3%-31.4%' 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81.3%-13.6%'과 중도층 '63.7%-26.2%', 보수층 '47.5%-40.8%', 정당지지층별로 민주당은 '88.6%-6.6%'과 바른미래당 '44.5%-23.8%'지지층, 무당층 '58.1%-31.9%'였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참여 46.1%, 불참 45.6%으로 참여·불참 응답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지난해 한국기업의 양국화 수준이 중국 다음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사용한 기업 간 양극화 지표는 ‘매출 5분위 배율’로,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매출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2018년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169.1이었다. 이는 상장기업 상위 20%의 매출이 하위 20%의 매출보다 169.1배 많음을 의미한다. GDP 상위 10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인도 3,940.9 ▲프랑스 3,601.7 ▲독일 2,714.1 ▲영국 1,725.4 ▲이탈리아 1,323.0 ▲미국 757.6 ▲브라질 752.7 ▲캐나다 602.6 ▲일본 266.2 ▲한국 169.1 ▲중국 125.6 순이었다.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상위 20% 평균 매출액은 14조6,000억원, 하위 20%는 269억원으로 5분위 배율은 1,452.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보다 약 8.6배 큰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기업들의 매출 양극화 수준은 주요국 대비 경미해 경제력 집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2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