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고, 관련 예산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논란이 불거진 뒤 국가기록원장이 ‘세종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보관실)가 부족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됐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2개월간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기록관리 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가 행정안전부의 최초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포함돼있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만들어지자마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논의를 통해 같은 해 7월12일 국가기록원장을 뽑기 위해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협의하고, 7월26일 직제시행규칙을 바꿨다. 8월1일 공고를 내고, 11월29일 이소연 원장을 국가기록원장으로 임용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인 인물”이라며 “기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기록원장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개방직으로 바꿔 국가기록원장을 바꾸는 등의 행태는 결국 국가기록원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원장과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같은 해 1월 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고, ‘현 정부 퇴임 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며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연구용역도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오항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맡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 원장 등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후 이 원장은 올해 5월10일 차관 보고, 5월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이를 담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은 172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후 국가기록원과 이 원장은 해명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마치 서고 전체 사용률이 83.7%인 것처럼 언론과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사용률이 83.7%에 달했다는 서고는 사무가구를 포함하는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선물 서고를 말하고, 이외에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보였다.

 

또한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대통령기록관을 세종에 위치시킬 때 통합대통력기록관 건립계획 추진 용역인 ‘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합대통령기록관은 17대 노무현 대통령부터 21대 대통령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수요를 추산했고, 서고가 모자를 것에 대비해 인근에 추가 부지까지 연구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 7월) 작성된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안)’에도 개관 시점으로부터 5대 대통령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2007년 최초 연구용역에서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해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통합적이로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미국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다수 건립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중 미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사례는 단 한 것도 없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본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에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 과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