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메뉴

경제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거래강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신들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고가장비인 프로젝터를 시스템 기본 품목으로 묶어서 점주들에게 판매했다. 시중의 다른 프로젝터를 사용해도 GS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GS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손실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자신들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GL(골프코스, 스코어분석 등의 온라인 골프 게임) 이용료의 징수 업무(고객과금)도 점주에게 전가했다.

 

이밖에도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 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또 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 자신들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최대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1위 업체인 골프존은 이와 같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장운영, 폐 · 전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