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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지방선거, 꼼꼼히 체크해야

현역단체장 공약이행율, 서울 노원구, 경기 성남시, 양평군 최우수등급

6.4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황당한 공약까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잣대가 현역 지자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일 것이다.

 

지난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14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총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노원구(김성환), 성남시(이재명), 경기 양평군(김선교) 등 총 37곳의 지자체가 최우수등급(SA, 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은 약 65%에 그쳤으며, 공약 이행이 가장 부진했던 사례의 약 89%는 조성·건립·유치 등 '개발우선 공약'이었다.

 

또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은 총 1만1773개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약 442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율은 57%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서민 경제를 위한 기초 소상공인 공약은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바닥이 나서 겉포장만 화려한 경우가 많다.

 

이제는 우리 지역 단체장을 뽑는데 있어 화려한 경력의 행정가보다는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이끄는 단체장을 뽑아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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