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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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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석열, 내란 특검 공개 출석...‘체포저지·비화폰’ 집중 조사

 

내란 특검이 28일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를 특검팀이 수용하지 않아 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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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