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국회 들어 330건의 법안 중 8건(2.5%)만 처리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하반기 국회의원 구성협상을 할 때 방송을 떼내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며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편성위 구성)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미방위의 대표적 미처리 법안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또 국내 핵 테러 방호를 국제적으로 수준으로 강화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계류 중이다. 미방위는 작년 9월 정기 국회 이후 지금껏 단 한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 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과잉처벌과 기업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관계자는 “최근 정무위에서 벌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인해 이 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처리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