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보험설계사에 있었다. 3년간 해촉설계사가 17만7천명으로 이들이 남긴 보험계약은 346만건, 보험료 1조2천억 원에 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설계사가 1년 이내 60%(13차월 정착률 40%)가 그만 둬,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 소비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1년 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5년간 보험민원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계약관리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은 평균 35.7%로 메트라이프생명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화생명이 51.2%로 높았다. 손해보험사는 평균 43.7%이며 현대해상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MG손해가 50.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3월차 설계사정착율과 13회차계약유지율, 25회차계약유지율 등 3가지 지표 모두가 평균 이하인 보험사와 생보사는 11개사(흥국, 현대라이프, 신한, KDB, 동부, 동양, 하나, 알리안츠, PCA, ACE, ING)이며 손보사는 4개사(롯데, 흥국, AIG, ACE)로, 이들 보험사는 모두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이 평균 이하로 13월차 정착율이 계약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Y2010-2013년까지 1년 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505명(생보: 10만7497명, 손보: 70,008명)이고, 3년 동안 해촉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생보가 219만2천여건에 초회보험료 7,653억원, 손보는 126만9천여건에 4,277억원에 이르고 있다.(민주당 이학영 의원 분석자료, 2013)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건수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보험설계사의 정착율이 보험계약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1년 이내 해촉된 설계사의 계약건수가 3년간 346만1천여건에 보험료는 1조1,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영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되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1년도 안 돼서 6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4명도 2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은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결국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계약유지율이 떨어지고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이 늘어나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아계약은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하여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설계사의 낮은 정착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선발과 중장기적인 육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대책 마련과 보험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철새설계사를 막기 위해 설계사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