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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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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고 세비 받으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막 지났다. 인수위 시절엔 인사문제로 시끄럽더니 정권이 출범하고는 NLL 문제로 몇 달이 가고, 곧바로 국정원 댓글로 정국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대치국면으로 들어섰다.

국정원 댓글 혼란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쳤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귓등으로 듣고 국회로 들어오라고만 하더니 결국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대치국면만 하고 있다.

자!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300명의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가? 여기엔 민생법안을 비롯, 사회, 경제 등 모든 법안이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의원들께서 매일처럼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의원님들이 매달 받는 세비는 누구의 돈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세비는 국민들 세금으로 받고 싸움은 자기들 끼리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더니 급기야 당선 무효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게임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자!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번 합시다’ 하고 통 큰 결단이 나와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새누리당 또한 그렇다. 만약 국정원 댓글이 잘못된 선거개입이라고 본다면 책임자 처벌뿐만이 아니라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 하면서 승자가 패자를 껴안는 모습을 보여야지, 야당이 하는 소리는 귓등으로 듣고 국회로 들어오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뭔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 승리했다고 축배만 들것이 아니고 패자를 끌어안는 포용력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전화로만 위로 할 것이 아니고 청와대 들어갔으니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패자의 아픈 상처를 어루 만져주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해 달라고 하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필자도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게임에서 졌을 때 몇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패닉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왜 졌을까하는 생각, 자신의 잘못으로 졌다는 것보다는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 하게 된다. 이렇게 힘들 때 승자의 위로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는가.

자! 이제 게임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만 남아 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이고 각기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세월은 가고 시간도 흐른다. 아픔도 슬픔도 시간과 세월 속에 묻히게 되어 있는 법.  와신상담 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 패자가 승자를 축하해 주는 그런 멋진 행동이 필요 할 때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서민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차서 병든 노부부가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있을 때 정치권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 박근혜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잘 펴겠다고 하니 여기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주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야단을 치면 된다. 국회의원이고 그 누구라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 그건 바로 정치 사망신고라 말하고 싶다.

이 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 타령만 하고 있다. 나라의 안보가 최우선이고 모두 함께 잘 사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진영논리로 보수와 진보가 갈려 작은 땅덩어리에 다시 분열되는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라 본다.

작은 나라에 남북이 갈리고 그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겠는가.

조선 오백년이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당파싸움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고 국가 안보는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다가 나라가 망해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았는가.  왜 그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가.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들 일 좀 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는데 일하지 않고 받는 세비가 좋은가?

이게 뭔가! 국민 위에 있지 말고 늘 겸손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일하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



이진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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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