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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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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영장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두 사람에게 구속영장 청구
‘쪼개기 후원’ 진실 공방 속 강 의원 “후원 요구한 사실 없어” 반박

 

경찰은 5일,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천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왔으며, 강선우 의원은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증재 혐의도 별도로 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공천헌금 1억원’과 함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어제 오후 SNS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하고, 왜 또 반환했겠으며,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그 전에 반환은 또 왜 했겠습니까”라고 올렸다. SNS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원씩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강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2022년과 2023년 이뤄진 이 같은 후원을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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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