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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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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육시설 활용 대형공연 유치 행안부 규제개선 사례 선정

조례 개정·시설개선 등 규제완화로 체육시설 재 조명

경기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연 대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대관 일정 우선 배정 및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췄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고양종합운동장은 K팝 스타와 세계적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대형공연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관광·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문화도시 고양’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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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