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0℃
  • 구름많음강릉 23.0℃
  • 맑음서울 24.7℃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7.7℃
  • 구름많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8℃
  • 구름많음부산 25.1℃
  • 맑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4.9℃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메뉴

국내


與 “檢,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발표
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시국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