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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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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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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