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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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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27 대출규제 효과 본 李정부, 더 센 ‘세금카드’ 만지작

대통령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집값 안정 위해 "세금카드 배제 않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심 안정 도모 유력...차후 공급 확대도 관심

 

6·27 대출규제 효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이 3개월 만에 보합 전환됐다. 이에 탄력받은 이재명 정부는 ‘세금 카드’를 통한 고강도 대책을 통해 ‘관망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이면인 신도시 개발같은 공급 확대보다는 전 정부(윤석열정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시장의 안정을 도마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8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꾸준히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도 검토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틀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오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전주(0.10%)보다 소폭 축소됐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0.1%대 아래로 내려간 건 5월 첫째주(0.08%) 이후 15주 만이다.

 

특히 '강남 3구'의 필두로 상반기 단기 급등한 가격이 유지되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남구(0.13%→0.12%), 서초구(0.16%→0.15%), 용산구(0.13%→0.10%), 성동구(0.24%→0.15%), 마포구(0.11%→0.06%) 상황도 비슷하다.

 

수도권 평균 집값도 0.03% 오르며 전주(0.04%) 대비 상승률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 집값은 하락폭이 –0.01%에서 –0.02%로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를 올리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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