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공방전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조차 ‘한국 투자 매력이 추락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다’ 는 경고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전문가·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