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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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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티기 작전 尹, 구속기간 395시간 접견..."교도소야 만남의 장소야"

與 특위, 비교불가한 구치소 특혜 맹비난..."단순 접촉 아닐 가능성 커"
윤상현, 권영세, 김기현 국힘 다수 면담...조사 거부하면서 접견은 받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핑계로 체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이날도 신청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언급하며, "1차 구속기간(1월 16일∼3월 6일) 동안 윤석열은 292명을 접견했고 접견 횟수는 151회이며 시간은 모두 341시간 25분"이라며 "2차 구속기간(7월 10∼29일)엔 56명 접견, 접견 횟수는 40회, 접견 시간은 모두 53시간 53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밖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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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