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28일)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노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다”며 “이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천오백만 주식투자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이고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두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소액 주주들, 대기업과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국민들께 공포감을 심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 묶는 이재명 정권,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곽규택 대변인은 “어제(28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경영권 위협법인 상법 추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으로 잇달아 일방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재계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로는 입법으로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