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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법정' 시민배심법정 주인공이 될수 있다

-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 7월 30일~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

지난 2011년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이해관계가 없는 수원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갈등)들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수원시 특색사업이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법정’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수원지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를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배심 사안별로 추첨을 해 10~2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단, 배심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수원시 시민소통과)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생각이 다른 평범한 시민이 모여 토론으로 편견을 줄이고 교감하며 합의를 이루는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해 보길 바란다”며 “내가 사는 도시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예비배심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법정인 시민배심법정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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