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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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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성숙 장관 취임사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하겠다"

창업·벤처 4대 강국 선도 혁신 강조...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잰걸음

 

이재명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맡게 된 한성숙 신임 장관이 24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혁신 선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행축제와 같은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에도 속도가 요구된다. 해당 법안은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됐지만, 2023년 기준 중소·중견기업 중 실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공장 정책을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며 기초 단계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여전히 76%의 업체가 가장 낮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기초 단계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한 장관은 "스마트 공장은 이제 도입 단계를 넘어 내재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보급하고, AI 스마트 공장 등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가 스스로 설명했듯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일궈 온 1세대 벤처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해외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모태펀드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과 관련,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중심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산학 협력 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인프라 확산,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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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