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해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유영하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은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그때마다 대박이 났다. 갭투자의 달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를 반박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적극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며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