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이진수 차관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재임 중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거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털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포기,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책임있는 자”라고 지적핶다.

이어 “정진우 검사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재임 중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면서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친윤’라인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그 동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유력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어겨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국고손실죄 등 형사처벌 사안”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특활비를 오남용한 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은바 없다. 그럼에도 지난 추경심사에는 검찰특활비를 부활시켰고, 검찰특활비를 오남용한 자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특활비를 오남용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감찰, 징계대상이자 상설특검에서 수사받아야 할 잠재적인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수사대상이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특활비를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특활비 집행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