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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언석 “정부 첫 추경, 민생·국방 포기...선심성 포퓰리즘 추경”

“기초연금 3천290억원, 국방 예산 905억원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의 정치”라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면서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줬다”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다섯군데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온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법을 연달아 발의했다”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논문 중복 게재까지 하면서 연구 윤리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중 전과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인 사람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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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발주 용역 50대, 결국 인천 맨홀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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