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1,000만 명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이 680만 명, 스위스의 830만 명을 앞지른 실적이다. 숫자로만 보면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8%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도 140개국 중 25위로서, 일본 14위와 홍콩 15위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은 여행알선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직접적인 관련산업 외에도 항공·버스 같은 운송산업 그리고 전시·컨벤션 및 박람회 등을 망라한 마이스(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산업 등과 같이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
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수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들이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22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83만 명으로 무려 27%가 늘어났다. 중국인 해외관광객 숫자가 2020년에는 약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중 가장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2,100달러에 그쳐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7,100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은 주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의 저가 쇼핑에 치중돼 있어 산업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문화나 오락 등 고급 소비 행태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동안 관광산업 진흥에 발목을 잡아왔던 24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관광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한국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인력양성과 자질 제고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완화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거주자, 기본 복수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개별 관광객이 결재한 숙박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대책도 발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의 불만 대상이었던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관광객을 불편하게 했던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과감하게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된 관광산업 방안에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처럼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가 한 장소에서 해결되는 복합리조트 육성, 의료 및 해상관광 활성화 대책, 국적 크루즈 유람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등 지금까지의 대책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진흥책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들이 부처 간 칸막이와 각종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막혀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책들이 전개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수가 부족해진다고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선상 크루즈선에서의 카지노 허용은 각종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2만여 개의 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숙박시설 부족 타개를 위해 범 부처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공조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인 숙박·식당·예약 및 각종 관광정보시스템 등을 갖춤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옴으로써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빨간색 옷으로 투자활성화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관광산업도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용자 시각에서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광산업은 각 분야의 산업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광산업은 여행알선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직접적인 관련산업 외에도 항공·버스 같은 운송산업 그리고 전시·컨벤션 및 박람회 등을 망라한 마이스(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산업 등과 같이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
정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수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들이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22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83만 명으로 무려 27%가 늘어났다. 중국인 해외관광객 숫자가 2020년에는 약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중 가장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2,100달러에 그쳐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7,100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은 주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의 저가 쇼핑에 치중돼 있어 산업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문화나 오락 등 고급 소비 행태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동안 관광산업 진흥에 발목을 잡아왔던 24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관광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한국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인력양성과 자질 제고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완화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거주자, 기본 복수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개별 관광객이 결재한 숙박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대책도 발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의 불만 대상이었던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관광객을 불편하게 했던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과감하게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발표된 관광산업 방안에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처럼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가 한 장소에서 해결되는 복합리조트 육성, 의료 및 해상관광 활성화 대책, 국적 크루즈 유람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등 지금까지의 대책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진흥책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들이 부처 간 칸막이와 각종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막혀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책들이 전개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수가 부족해진다고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선상 크루즈선에서의 카지노 허용은 각종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2만여 개의 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숙박시설 부족 타개를 위해 범 부처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공조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인 숙박·식당·예약 및 각종 관광정보시스템 등을 갖춤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옴으로써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빨간색 옷으로 투자활성화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관광산업도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용자 시각에서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광산업은 각 분야의 산업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