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
최근 정부는 향후 5년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표했다.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정부정책은 물론 관광일반에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이번 정책이 단순히 ‘정책에 의한 관광객 통계수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명박 정부도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정책으로 ‘한국방문의 해’와 MICE 및 의료관광 등의 주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1천만 명 유치시대를 열었다. 육로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 반도국인 우리나라가 1천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것은 정부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23위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일구어 냈다. 매년 6~7%대의 성장을 계속하면 오는 2017년에는 1천5백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 방한 관광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관광정책이 너무 외래객 유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특히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에 대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어 ‘주’보다 ‘부’에 치중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 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관광경찰제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 1인 분양 허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관광통역 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이다.

내용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지난 정부들이 몇몇 정부인사와 관계부처 직원들에 의한 탁상 정책에서 탈피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약 6개월간 관련 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먼저 외래관광객 비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 비자발급 범위 확대는 정책에 앞서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충분한 관광통역안내사가 확보된 상태에서 정책을 폈어야 한다.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한다는 방침은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관광안내 제반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어학만 해결되었다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주는 것은 현재의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 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은 정부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이다. 관광은 그동안 단순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던 정부의 시각이 ‘관광은 쌍방향(Two-Way) 정책’의 바탕으로 인식한 것이니 두손들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관광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관광경찰제 도입은 관광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로 인해 관광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관광경찰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 등으로 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증 제도개선은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은 관광교육이 현장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에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격증 제도개선은 그동안 자격증을 민간에 이관하던 것을 정부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의 범위를 꼼꼼히 챙겨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번 정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다.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적 크루즈가 활성화되지 못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부재를 여러 번 지적해 왔는데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세워졌다는 면에서 많은 기대를 한다.

그러나 크루즈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크루즈관광상품 가격은 1박당(P/P) 싼 상품은 80달러 이하도 비일비재하다. 숙박과 식사가 모두 해결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상수입(On board Profit)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크루즈선사는 선상수익의 55% 이상이 카지노에서 발생되며, 면세점까지 감안하면 70%가 선상수익인데 이를 외국인에 넘겨주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오는 2015년 까지 7선석, 2020년 까지 12선석의 크루즈 부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선석확보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인 품질 좋은 관광상품의 개발이다.

최근 크루즈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을 모아 하는 불만은 ‘쇼핑’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크루즈관광 상품은 철저하게 현지 지상관광업체에서 개발하고, 크루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선사의 관광코스 개발됨이 검증하는 것이 관례이다. 크루즈관광객이 불만이 많은 것은 관광코스를 개발한 한국인 지상관광업자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중해와 캐리비언, 알래스카 등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하루에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가 많게는 한 지역에 35개 코스까지 있다. 지상관광업자와 지자체의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학사 종류를 세분화하고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등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체계화하기로 한 것은 관광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이번 정부 관광정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 ‘보여주기 위한 통계수치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산업발전은 물론 피로한 국민이 여행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류기환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