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인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였다.

 

그런 B씨는 지난 2023년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해 달라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민원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했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층간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내에서 주민들간 엄청난 분쟁이 자주 발생 했었던 것.

 

이처럼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023년 12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고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를 마친 배심원들은 당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구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시민배심법정이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수원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만들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흡연자 인식 개선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달라"고 평결 했다.

 

한 번의 시민배심법정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의 주요 난제였던 '흡연갈등'이 아예 뿌리뽑힐 수는 없겠지만 시민배심법정 자리가 흡연자, 비흡연자 서로의 상황을 들어보고 갈등 해결의 단초(공동체 문화 등)를 열어보는 시도로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이후 수원시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의 평결을 이행해 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공동주택 문제 해결' 유형을 신규 신설하여 선정된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해 활동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며 지금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등 시민배심법정의 평결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간 얽혀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정혜인 시민소통과장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과 함께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원시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101·102호)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모의 안건은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이다.

 

시민예비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표 입지 갈등 유형을 가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하는데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날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시민예비배심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배심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기존의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배심법정을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예비배심원이 경험을 쌓고, 갈등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