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페이스X 산하 스타링크코리아와 한화시스템·KT SAT이 각각 유텔샛 원웹과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통신사는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공급 협정을 통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정 승인은 그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스타링크코리아는 2023년 법인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스페이스X와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원웹은 국내 협력사로 한화시스템과 KT SAT을 선택해 함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 촉진 효과, 소비자 보호 등의 요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후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만 통과하면, 각 사업자는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웹은 빠르면 6월 중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스타링크코리아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며 한국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내 위성통신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는 분위기다.

당장은 항공기, 선박, 산간·도서 지역 등 기존 유선·무선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틈새시장 중심의 수요가 예상된다. 연결 속도와 가격 측면에서 지상 통신 대비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성 간 레이저 통신(ISL), 휴대폰과 위성 간 직접 송수신(D2C)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상 셀룰러망의 대체제로 부상할 수 있고, 이는 통신 3사 중심의 국내 시장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R&D에 착수해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