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 과정서 노동자 부상, 정혜경 “환노위 차원 대책 필요”

안호영 위원장 “용역이 칼로 사람 다치게 한 것은 중대한 사항, 관련자 엄격 문책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24일)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과정에서 종로구청 용역이 칼을 사용해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어제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칼을 사용했고, 이에 여성노동자 1명이 칼에 손바닥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고 1명의 여성노동자는 용역들에게 압박당해 갈비뼈 골절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저도 경찰에 과잉 진압으로 폭행을 당했었고 얼마 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칼을 사용한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방관했다”며 “구청이 농성을 강제로 철거하며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 환노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용역들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특수 폭행치상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방치한 당국에 싶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도 “부처에서 조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