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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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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101건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권한 남용”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하며 헌법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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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