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조 원 증액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향후 수요 변화와 관세 여파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차 역시 금융권 및 보증기관과 함께 총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품 협력사의 자금 확보를 돕는다.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하는 등의 조세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관세 부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 산하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실시 중인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이달 말까지 연장해 중소 부품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진작 정책도 병행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필요 시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를 상반기 내로 앞당기도록 유도해 내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며, 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도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도 추진한다.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 재개 및 기존 협정의 조기 발효도 검토 중이다.

무역보험 한도는 최대 2배로 상향되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부품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지원도 병행해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투자 유인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친환경 산업 전환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대상도 기존 도장공정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공정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발표한 24.3조 원 규모의 EV전용공장,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R&D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지원 전담팀을 꾸리고, 인허가 신속처리 및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0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외교적 대응도 강화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협상의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