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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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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尹 탄핵 존중…사회 통합·안정에 노력할 때”

"사회혼란 해결위해 여야 협치 리더십 필요”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에서 경제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美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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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