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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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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尹 탄핵 존중…사회 통합·안정에 노력할 때”

"사회혼란 해결위해 여야 협치 리더십 필요”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에서 경제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美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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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