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일 “극한의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LA 산불의 두 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서 “국회도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 산불 위험 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폭염·홍수·태풍 등 또 다른 기후재난이 예고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른바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이라 불리는 현상이 이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산불은 우리가 기후재난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산림청과 소방청 간 불분명한 지휘 체계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받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산불 진화 헬기 확대, 임도 확충, 진화 인력 확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계획으로 제시되거나 필요성을 지적받아 왔지만, 이번 산불에 서도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상황임이 밝혀졌다”며 “2017년 산림청은 산불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산불 때 실제 보유는 50대에 그쳤다. 2023년에는 산불 진화 임도를 2027년까지 3.207km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작년까지 확충된 임도는 851km에 불과했다. 전문 진화 인력 또한 6개월 단위로 고용되는 고령의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비상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 등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라면서 “우리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다. 모든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불뿐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닥쳐올 기후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시급하다”며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연안침식 문제 역시 경북·충남·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홍수·가뭄·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총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재난 대응 대책은 그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선 “현재 기금의 용도에는 ‘기후위기 적응’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기금 용도를 조정하거나, 별도 적응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 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로 확보, 이동약자를 위한 지원, 지역 기반의 대응 훈련 등이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은 지금보다 수 배 이상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지휘권의 혼재로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지휘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정리할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비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재난을 ‘예외’가 아닌 '전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예산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