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적자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은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천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
백악관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런 정책에는 역진세, 환경을 오염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한 처벌, 생산성과 비교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