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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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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 '882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 동원...관계자 개입 집중조사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기업은행 본점·서울 일부 지역센터·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을 동원해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기업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6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자체조사를 통해 인지했지만 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도 방해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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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