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고,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으며,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 등 20~3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해 즉시 항고, 즉시 파면이라는 주제로 기자 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저녁에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