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고율 관세부과로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데 대응해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400억달러)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초적 수요 등을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팹 등을 세울 때 인프라펀드 등을 구성해 산업은행이 20% 선순위 투자를 하고, 은행들이 80%를 대는 형태나 인프라펀드에서 후순위로 기금이 7.4%만 들어가게 되면 민간은행들이 펀드에 출자하는 데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100%로 낮아져 매칭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100조원, 2배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