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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헌재 향해 “국무총리·감사원장 탄핵 각하해야”

“감사원장 최종변론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 끝난 지 2주 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냐”면서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된 지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고작 3시간짜리 변론을 마치고 끝났다”며 “또 21일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났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 정지 상태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당 연쇄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 올해 감사원의 현장감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핵심예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감사원의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됐다. 감사원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하면서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었다”며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면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절차가 끝났다.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도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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