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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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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취약층 추가" 가닥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로나 부채탕감"...2차 추경규모 20조 이상 될듯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에 취약층에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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